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예비비를 무단 집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신병 확보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대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끌어 쓴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관저 리모델링 예산은 25억 원 규모였으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 원이었으나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4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세 배 가까운 비용이 청구되었음에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계약서나 설계도 등 필수적인 행정 문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 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나 이를 사적인 공사비 보전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행안부 내부 보고서에는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 전용이 실무진의 판단이 아닌 상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이러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포함되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예산 전용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통해 정확한 가담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피의자 측은 관저 이전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미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시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긴급한 예산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의 긴급성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는 "국가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긴급 예비비라 할지라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헌법학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정부 재정 운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심사는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시도되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다.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 범위가 대통령실 실세들을 넘어 윗선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