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업권의 정책 금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자금 조달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대부업권의 부실 채권 정리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부업권의 정책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및 새출발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정훈 사장은 서울 사옥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14개 주요 대부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 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민간 금융 시장의 자율적인 채무 조정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캠코가 관리하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핵심적인 서민 금융 지원 체계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참여에 따른 경영상의 보상 체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부실 채권 매각 이후의 사후 관리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혜택이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센티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다. 이미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일부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해당 펀드의 채권을 직접 인수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이득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정책 가입을 주저하던 미가입 대부업체들 사이에서도 참여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정책 협조도에 따른 차등적인 우대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운영에 기여한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하여 대외적 신인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중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릴 때 적용받는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 경영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업계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대부업권의 참여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협회 전무이사는 "현재 여러 대부회사가 추가로 새도약기금 가입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며 "대부업권이 요청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권의 참여 확대는 곧 채무 조정의 속도와 직결되므로 정책 당국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대부업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책 지원이 부실한 대부업체의 생명력을 억지로 연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건전한 업체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정책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을 반영한다.

정정훈 사장은 대부업권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사장은 "대부회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새도약기금 및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부업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캠코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당국과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우수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금리 우대를 위한 금융권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관 협력 강화는 가계 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경제의 실핏줄인 대부업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