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경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며 차기 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등 사법 절차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강력한 질책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유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에 유 시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유 시장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출석이 반복될 시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법적 의무를 면제할 수준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유 시장은 재판 이틀 전인 지난 20일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방어권 보장과 동시에 사법 절차의 엄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유 시장 측은 선거 일정을 앞세워 사법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했다.

이날 재판은 유 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변호인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만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유 시장의 출석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변호인의 모호한 답변에 대해 "공직자 생활을 하려는 분이 안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사법부 존중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집중되어 있다. 검찰은 유 시장이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조직을 특정 후보의 선거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 기소의 핵심 요지다.

불법 선거운동의 규모와 방식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유 시장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을 대량 발송하고 10개 신문사에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법 질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행위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시정 성과와 업적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일부 선거운동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활동이었으며 직무 관련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행정적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며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대한 양의 홍보물과 메시지 발송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시정 홍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증거 조사와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 시장의 출석 여부가 재판 진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유 시장의 정치적 생명과 공직 수행의 정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확정 판결의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영장 발부라는 강수를 두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유 시장 측이 어떤 방어 전략을 구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공정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