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교육감 직속 특별감찰위원회 설치와 인사 비리 연루 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부패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실 비서진과 간부 공무원을 상시 감찰하여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인적 쇄신안이 핵심이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직속의 특별감찰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고강도 반부패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번 공약은 교육감실 비서진과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전북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천 후보는 교육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위층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별감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설계되어 독립적인 감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감찰 대상은 교육감실 소속 비서진과 도교육청 내 주요 간부 공무원 전원을 포함하며 이들의 법적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권력 주변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인사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여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측근 인사가 비위 의혹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직을 내려놓는 이른바 꼼수 사퇴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학교 현장의 물품 보급 및 기자재 조달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행정 효율성과 청렴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대규모 공동구매나 공동입찰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특혜 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별 자율 구매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달 구조의 분권화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선 학교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질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천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교육계 최고위층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북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최고위층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감시를 자청하는 데 있다"며 "반부패 공약을 통해 교육행정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감 본인과 주변인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자행함으로써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강도 쇄신안이 전북 교육의 행정 표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속의 감찰 기구가 자칫 내부 조직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감찰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방해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교육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감찰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운영의 공정성이 향후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패 근절을 향한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청렴도 제고라는 대의에 밀리는 양상이다.

향후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번 반부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둘러싼 후보 간 정책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 현장의 부패 근절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천 후보의 공약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이 전북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