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경수, 경남 중장년 1인 가구 겨냥 '외로움담당관' 신설 및 최장 20년 주거 지원 공약 발표

김영 기자
김경수, 경남 중장년 1인 가구 겨냥 '외로움담당관' 신설 및 최장 20년 주거 지원 공약 발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로움담당관' 신설과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최장 20년 거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맞춤형 패키지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제적 자립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경남 지역 내 급증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주거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도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외로움담당관'이라는 파격적인 직제를 제안하며 정책 차별화를 꾀했다.

도청 내에 새롭게 설치될 1인 가구 지원팀과 외로움담당관은 정책 기획부터 사회적 처방, 지역사회 연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외로움담당관은 개인의 고립 문제를 질병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핵심 보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기본조례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하며 행정적 기틀을 다지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1인 가구 통합 포털인 '내혼자산당(가칭)'을 구축하여 경남 18개 시·군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포털은 분산되어 있던 각종 복지 정보를 일원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구상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직업훈련, 생애 설계 상담을 결합한 '경남 중장년 1인 가구 재도전 패키지'를 도입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위기에 처한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단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심리 상담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통합 모델을 지향한다.

주거 안정은 고독사 예방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고립에서 연결로' 프로젝트를 통해 45세에서 64세 사이의 무주택 1인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당 연령대의 무주택자에게는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주거 불안이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 아래 장기적인 거주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이웃 연결 사람'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주민센터와 경찰, 소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고독사 제로 경남'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행정 기관 중심의 복지 체계를 민간과 유관 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중심의 안전망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는 주 1~2회 청소와 세탁을 돕는 가사돌봄 서비스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인 '오늘도 괜찮나요'를 도입하여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리적 위축으로 외부 활동이 적은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복지 공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과 수당 지급은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히 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복지 체계와의 유기적인 결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김 후보는 "중장년 1인 가구 패키지 지원으로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경남을 만들겠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을 소외 없이 지켜내 '우리 지역 참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경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공공 복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경남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이러한 복지 모델이 실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약 발표는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복지 담론을 중장년층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고령화와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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