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의 혐오 표현에 대해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과거 정부 표창의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폐쇄 조치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역사 인식 부재를 질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마케팅 문구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과거 수여했던 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부 표창을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 지침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이어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출시한 '사이렌 머그잔'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스타벅스 본사 앞에서 정용진 회장의 사퇴와 불매 운동을 선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매 운동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마케팅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자유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과도한 국가적 폭력이자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자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임에도 이를 세월호 참사와 억지로 연결 짓는 것은 이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또한 여권 인사들의 스타벅스 금지령을 '대통령 코드 맞추기'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비판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18과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스타벅스의 그릇되고 일그러진 마케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야권의 시각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일베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공론화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며 또 다른 논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복적인 혐오와 배제 행위를 일종의 사회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허위 사실이나 극단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까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규제 잣대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찬양 사이트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위원장은 "김정은 칭송 뉴스를 싣는 사이트들이 누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외부의 적을 설정해 지지층을 결집하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가 권력이 기업 경영과 온라인 공론장에 직접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축 효과와 시장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실제 표창 취소나 사이트 폐쇄라는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경우 이는 향후 기업 마케팅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중요한 판례이자 정치적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 유지와 사회적 가치 보호라는 두 명분 사이에서 발생한 이번 충돌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