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개월간 이어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기존 13가지 의혹에 더해 공천 대가성 차명 후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안의 방대함을 이유로 '부분 송치'를 검토하던 경찰이 별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장기화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가열되는 양상이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향한 경찰 수사가 9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기존 13개 혐의 외에 공천을 대가로 한 차명 후원금 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14번째 의혹'은 사실상의 별건 수사로 이어지며 김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의 과거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를 전담했던 핵심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건네거나 이러한 불법 자금 흐름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고발 건이 수사 막바지에 부상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그동안 뇌물수수 등 13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처리하느라 수사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실제 경찰은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수사가 완료된 일부 혐의만 먼저 검찰에 넘기는 분리 송치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혐의 간 연관성이 높아 일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송치 지연의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간의 미묘한 시각 차이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부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분 송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국가수사본부 측은 보고 누락과 수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지휘부의 엇갈린 행보 속에 수사의 동력은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선거 국면과 맞물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김 의원 측은 경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일정표와 대화 내역이 편집되거나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데이터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며 법리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눈치 보기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수사 결론을 미루는 것은 권력 눈치 보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미 확보된 혐의조차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의원의 의혹을 최초 폭로한 전직 보좌진과 측근 인사의 대질신문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대질신문은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할 결정적 절차였으나 관련자들의 불응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동력이 분산되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신중한 태도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의 출처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 수사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한 8차 소환 조사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강제 수사나 추가 소환을 자제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관례로 굳어져 있다. 결국 9개월을 끌어온 이번 수사의 최종 결론은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하반기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