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성장률 10% 육박이라는 낙관적 전망 속에서도 중동 전쟁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경제 전략 수립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지출 억제와 민생 중심의 세금 집행을 엄중히 주문했다. 특히 동남권을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의 전초기지로 삼아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가속화를 전제로 한 하반기 세밀한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라는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국내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내외에 공표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다만 선심성 예산 집행을 경계하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보수적 재정 원칙도 동시에 천명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강조한 행보다.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는 하반기 경제 정책의 양대 축으로서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급격한 성장이 자칫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물가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세밀함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동남권을 지목하며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되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동남권이 가진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해양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이 동북아 해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국가적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부산으로의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이어 국적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집적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 지역을 남부권의 핵심 경제축으로 육성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위치 이동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명목성장률 10%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자칫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는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시기다. 대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낙관론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는 동남권을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으로 명명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이 향유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무회의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에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적극 반영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