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공식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문구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며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결과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5·18 민주화운동 모욕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들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유공자와 유족 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소인 조사에서 정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엿새 만에 이루어진 핵심 절차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을 겨냥해 기획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희화화하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날짜에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평가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 경찰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를 동시에 검토하며 수사망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직접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수사 동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하성 씨를 비롯한 고소인들은 이번 마케팅이 단순한 실무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모욕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고소인 측은 "국가적 비극을 상업적 마케팅의 도구로 삼고 이를 조롱의 소재로 활용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케팅을 기획한 실무진을 넘어 그룹의 총책임자인 정 회장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세계 측은 이번 논란이 마케팅 과정에서의 세심하지 못한 관리로 발생한 불상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준의 고의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 실무자와 관련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사전에 개입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정 회장이 해당 마케팅 기획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직접적인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 인식 부재가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내부 검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역사 왜곡 처벌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신세계그룹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만큼이나 공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시장의 경고가 이번 사법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기관이 마케팅 문구의 상징성과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 회장의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