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가 2014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6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엄정 대응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적발을 넘어 범행 수단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지침에 따라 A씨의 SUV를 강제 몰수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정 무렵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출발하여 생극면 자택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야 시간대 도로 위의 잠재적 흉기로 돌변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기초 조사를 진행하여 상습성을 확인하고 차량 압수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 행태는 일회성이 아닌 고질적인 법규 위반의 산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망을 피하며 음주운전을 지속해 온 셈이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는 사법 체계의 관용을 악용한 사례로 법치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집행유예 기간 혹은 그 직후에 발생한 재범은 사법 당국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의 위중함을 경고했다. 이어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차량 압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발언은 상습범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 압수 조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수거함으로써 재범의 수단을 제거하는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수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 면허 취소만으로는 실제 운전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압수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잠재적 가해자로부터 범죄 도구를 분리하여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차량 압수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하나 공공의 안전이라는 법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재산권 보호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더욱 부합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A씨와 같이 5차례나 반복된 범행의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

상습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좀먹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이를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차량 압수와 같은 강력한 억제책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차량 압수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엄정한 대응이 계속될수록 도로 위 안전 불감증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상습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