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판매 대금 약 6억 원을 가로채고 배송과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킨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 질서를 파괴한 기만적 상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인터넷 쇼핑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업체들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 명령을 내렸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요구를 묵살하는 등 조직적인 기만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4.5개월과 함께 과태료 700만 원이라는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쇼핑몰 유앤아이폰을 통해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한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상품 수령까지 2주에서 4주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신규 주문을 계속해서 받아낸 점은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 역시 무책임과 기만으로 일관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민원이 빗발치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대표 안씨는 올댓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리올드라는 쇼핑몰을 개설하여 유앤아이폰과 동일한 방식의 부정 영업을 반복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행정 지도와 시정 권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실도 이번 제재의 핵심 근거가 됐다. 관할 일산동구청은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해 실질적인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이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의 집행을 무력화한 안씨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차단한 데 이어 대표자 고발까지 이어진 강력한 법 집행 사례"라고 밝혔다.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발 조치가 온라인 유통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현지 공급망 차질이 일시적인 배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상담 창구를 실질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세워 영업을 지속한 행태는 단순한 경영상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업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환불 의무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해당 쇼핑몰들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이번 확정 판결과 검찰 고발을 통해 기만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유사한 수법의 사기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긴 배송 기간을 제시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 해당 업체의 신뢰도와 과거 민원 이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안씨와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며, 이는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만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