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재개했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포착된 이번 도발은 지난달 이후 37일 만에 이루어진 올해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록됐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며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26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다시 높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직후 해당 항적을 즉각 포착하고 감시 및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지난 4월 19일 확산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통상 사거리 300km 이하로 분류되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8차례에 걸쳐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해 방향으로의 발사는 수도권과 주요 군사 시설을 사정권에 둔 전술적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감한 시기에 단행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복합적인 대외 전략을 반영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시 주석이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중 및 중러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이러한 고위급 외교 일정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문을 앞두고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나 미사일 역량 강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대외에 과시했다. 이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력 강화라는 내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평양의 전략적 판단을 보여준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군사적 주도권과 무기 체계 개발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일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서해 및 접경 지역의 감시 자산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하며 표적 타격 결과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서해상 발사 역시 기존 전술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검증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행보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지역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정대철 전 의원은 최근 "북한의 두국가론은 반민족적이며 영구 분단 반대에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적대적 행위가 민족적 화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단순한 자위권 행사를 넘어선 도발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지리적 특성과 발사 지점인 평안북도 정주의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서해는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며 중국과의 인접성 때문에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평안북도 정주에서의 발사는 수도권 배후 지역에서의 기습적인 발사 능력을 점검하고 우리 측의 탐지 자산을 시험하려는 군사적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시진핑 주석의 실제 방북 여부와 그 과정에서 도출될 북중 정상 간의 메시지 수위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대화 국면 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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