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며 자주 국방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국가 안보의 비대칭 전력 강화를 공식화하다. 이번 계획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를 시작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다. 이번 보고는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잠수함의 설계부터 건조에 이르는 단계별 공정과 기술 확보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잠항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확보함으로써 해군의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비확산 의무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다. 보고된 계획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자위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다. 이는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핵연료의 도입과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이 가능하여 수중 감시 및 정찰 임무에 최적화된 전력이다. 특히 적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억제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평가받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방 기술 혁신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다.

국방부의 이번 기본계획 발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력 증강 경쟁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실질적 조치이다. 안규백 장관은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내 조선 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밝히다. 이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게 하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견제와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한국 해군의 전력 구조를 연안 방어에서 원해 작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라며 "철저한 계획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를 정례화하여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다.

앞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며 관련 법적 기반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투명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 안보 역량을 결집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