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자주국방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행 로드맵 완성을 천명했다.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주재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이번 방침은 국가 안보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군사 주권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한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객관적 조건 충족과 실무 차원의 세부 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안보 지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작권 회복이 단순한 지휘권 환수를 넘어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견고한 틀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고 책임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더욱 건강하고 수평적인 동맹 관계로 진화시킬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신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행사장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과 체계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전력 증강 계획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 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전반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군사 주권의 확립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전작권 회복은 그 과정의 정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한반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감시 및 정밀 타격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전환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한다. 안보 분야의 한 권위자는 "전작권 회복은 군사 주권의 상징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 완성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환 시기와 단계별 이행 과제를 정밀하게 조율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창원은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요충지로서 이번 위원회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장 질서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보수적 국방 경영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미 공조 체제에 예기치 못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연합 지휘 체계의 변화가 자칫 전력 공백이나 대응 속도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 진영의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시점을 못 박기보다는 우리 군의 실질적인 능력이 검증되었을 때 전환을 이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정부는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분야별 핵심 기술 확보와 군사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창원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방 산업 거점 지역들과 연계한 국방 혁신 생태계 조성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한미 간의 최종 협상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법치와 규정에 근거한 국방 행정을 통해 안보 공백 없는 전작권 회복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