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다시 구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제지 기자 출신 유튜버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다. 검찰은 장 씨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박광온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사이의 법적 경계를 확정 짓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받다.

사건의 발단은 장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24년 3월 송출된 영상 내용에서 비롯하다. 장 씨는 해당 방송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2023년 9월 단식 중이던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다. 당시 박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중진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 장 씨 주장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당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다. 장 씨가 주장한 병상 대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기소의 근거로 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장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으로 꼽다. 당시 정당 내부에서 유사한 내용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튜브에서 언급된 내용은 당시 정당 내에 만연하게 퍼져 있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다. 이어 "공적 인물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검증 과정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덧붙이며 무죄 판단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다. 이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하다.

장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 법원은 이 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장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다. 다만 모욕 혐의의 경우 고소 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여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다.

피고인 측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장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허위 사실에 의한 민주주의 질서 교란 방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정밀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장 씨가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발언의 공익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제시할 추가 증거와 장 씨 측의 방어 논리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사법적 잣대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향후 선거 운동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다. 양측의 항소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급 법원의 심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