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학 총동창회의 지지를 사칭한 현수막 사진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사정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대학 동문회 지지를 허위로 꾸며 배포한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26일 A씨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B씨, 대학 동문 C씨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사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왔다.

A씨 일당은 치밀한 공모를 통해 대학 총동창회의 지지를 사칭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다수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총동창회가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현수막 사진을 제작하고 허위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가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정 단체의 지지 선언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와 다름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연설이나 방송, 신문, 잡지, 벽보 등 수단을 불문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지지 여부의 조작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야 할 선거판에서 이러한 조작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 과정임을 강조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 정국에서 후보자 측의 홍보 활동과 허위 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한다.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거나 지지 의사 확인 과정에서의 오해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증거 자료의 구체성과 유포 범위, 그리고 공모 정황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열되는 후보자 간 경쟁이 불법적인 행태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동문회라는 특정 집단의 명의를 도용한 점은 해당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중 쏟아지는 각종 지지 선언과 홍보 자료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세심한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공정한 선거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선거 관리 기관의 엄정한 감시, 그리고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삼박자를 이룰 때 완성된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선거판에 만연한 '일단 이기고 보자' 식의 구태의연한 조작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 과정과 배후가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사법적 단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선거 질서의 확립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전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