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 원시 데이터와 기관 간 교신 기록 등 핵심 자료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사법 신청은 범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규명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종훈 후보는 26일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해 단일화 경선 파행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경선이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증거보전 대상에는 여론조사 계약서와 의뢰 문서를 비롯해 중단 결정과 관련된 내부 회의자료 일체가 포함되어 논란의 핵심을 정조준했다. 김상욱 후보 측과 여론조사기관 사이의 교신 기록은 물론 개별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수록된 원시 데이터 파일(Raw Data)도 보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선거 이후 자료가 삭제되거나 수정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경선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경선 파행은 지난 24일 오전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문항의 안전장치 미비를 이유로 경선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상욱 후보 측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선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이미 합의된 룰을 경선 도중에 변경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종훈 후보는 "원시 데이터와 통화 기록은 단시간 내 삭제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 이후에는 자료 파기 우려도 존재한다"며 증거보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김상욱 후보는 여론조사기관과 불법적인 내통이 없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하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합의된 결과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후보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경선 중단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김상욱 후보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 경선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보당 측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는 단일화 협상의 본질적인 신뢰 관계가 붕괴되었음을 시사하며 지역 정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울산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법정 공방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범민주진보 진영의 표 분산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상대 진영 후보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의 증거보전 결정 여부에 따라 경선 파행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선거 국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 간의 합의와 계약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여론조사라는 과학적 도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중단되는 선례는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후보 간의 갈등을 넘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향후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의 로우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경선 중단 사유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종훈 후보의 주장대로 데이터상 문제가 없음에도 중단된 것이라면 민주당 측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김상욱 후보의 우려대로 조직적 개입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진보당 측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단일화 파행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측은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울산시장 선거의 구도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선거 당일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은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종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울산 시민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후보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최종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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