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한미 동맹 기반의 구체적인 로드맵 완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하며 독자적인 안보 억제력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한미 동맹 기반의 구체적인 로드맵 완성을 시사했다. 이는 한반도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국방 자립화의 고삐를 쥐었다.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상징적 전력임을 강조하며 국가 방위의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군력의 질적 도약을 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어의 주체로서 대한민국이 그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조속히 완성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진정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의 핵심 철학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의 효율적인 건조와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초대 잠수함 사령관을 역임한 윤정상 예비역 소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을 진수시켜 동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를 확실히 억제할 핵추진잠수함의 조속한 건조를 강조했다. 윤 소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청와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성천 위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평가 절차에 매몰되기보다 한미 협의를 통해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실무적 접근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시기를 내년으로 조율하고 검증을 거쳐 회복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 신뢰 강화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협의 등을 패키지로 묶어 주변국 분쟁 연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적 조언도 내놓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 별도의 핵추진잠수함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업은 국가가 당연히 완수해야 할 과업이며 체계적인 관리의 문제이지 매 순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조직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기존 국방 집행 체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주의적 국정 운영 기조를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국방 분야의 의존적 사고가 여전함을 지적했다. 자주국방과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며 이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참작하여 자주국방과 첨단 국방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를 높이고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두를 방침이다.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적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산업화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미 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행보에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작권 회복 역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로드맵 제시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