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참사 서울청 광수대 전격 투입 법리 검토 착수

이겨례 기자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참사 서울청 광수대 전격 투입 법리 검토 착수
©연합뉴스

 

서울 도심의 핵심 교통축인 서소문고가차도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설물 관리 주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설계 및 시공상의 근본적 결함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번 수사는 대형 인프라 붕괴에 따른 사회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 전면에 배치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대형 인명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 통제와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공조 체계도 강화되었다.

광역수사단 소속 전문 인력들은 붕괴 현장의 정밀 감식과 더불어 관련 행정 서류 일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고가차도의 노후화 정도와 최근 실시된 안전 점검의 적절성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관리 당국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보수 보강 작업의 실효성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서소문고가차도는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평소 통행량이 매우 많은 구간으로 분류된다. 이번 붕괴로 인해 도심 교통 체증이 극심해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우회 도로 확보를 위해 교통 경찰을 대거 투입했다.

수사의 초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관리 주체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조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콘크리트 내부의 부식이나 철근 노후화 등 물리적 요인 외에도 상부 하중의 급격한 변화가 붕괴의 단초가 되었을 수 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직접 수사가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복구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보존 조치가 복구 작업을 지연시켜 시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향후 경찰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전국의 노후 고가차도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도심 인프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의 잔해물 분석과 설계도면 대조 작업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다. 경찰은 시공 당시의 데이터와 현재의 붕괴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구조적 결함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된 보수 공사의 적정성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 시설물의 붕괴는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과실을 찾는 것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붕괴 직전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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