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뉴스 생성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배우 김수현과의 관계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녹취록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 데이터임이 확인됐다.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며 김수현이 채무를 빌미로 고인을 압박했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년여간의 면밀한 수사를 통해 김 대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보도를 강행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한 강남서의 쇄신 의지가 이번 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은 향후 사법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중학교 시절의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극히 자극적인 내용을 AI로 합성해 유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첨단 기술을 악용한 인격 살인에 가깝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강남경찰서의 이번 수사는 조직 내부의 쇄신책과 맞물려 강력한 집행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경찰은 최근 수사 비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및 형사과장 5명을 전원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 지 이틀 만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를 통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에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격권 침해와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김 대표 측은 이번 구속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점철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수사기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보다 범죄 혐의의 소명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더 무게를 두었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의 무분별한 폭로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이번 구속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

경찰은 김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구체적인 협박 및 압박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작된 AI 음성 파일의 제작 경로와 공모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가 개인의 삶과 사회 질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