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주택 공급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9년에 분양을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1급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하고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형 조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약 2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강남권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서리풀지구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을 중심으로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및 인허가, 설계를 담당하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이는 당초 9·7 대책에서 제시했던 2029년 착공 목표를 같은 해 주택 공급으로 앞당기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인 보상과 인허가 단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 약 201만 8천㎡ 부지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공식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곳에 약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부지가 강남권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개발 속도 단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지구 지정 및 고시는 강남권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단은 보상 업무와 지구계획 수립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구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발생하는 단계별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을 현장 인근에 배치하고 본사와 지역본부로 분산되었던 업무 권한을 사업단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운영 방식은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사업단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한다.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단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다. 원활한 보상 협의는 전체 사업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전담 조직의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서울 서리풀 지구는 정책 중요도가 매우 높은 선도 사업인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행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담 조직 체계가 공공 주도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업 지연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단기간 내 보상 협의 완료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짧아진 사업 기간이 자칫 부실 설계나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의 높은 기대감만큼이나 공공 개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투명한 집행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와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지속되어야 한다.

서리풀지구의 조기 공급이 실현될 경우 강남권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와 수급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이번 사업단 신설을 계기로 다른 주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도 속도감 있는 추진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향후 보상 절차의 진척도와 지자체 협의 속도가 2029년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는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