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2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즉시 상실한다. 주심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엄상필 대법관이 맡아 법리적 타당성을 최종 검토한다.

대법원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 보직인 주심 대법관에는 엄상필 대법관이 지명되어 판결의 법리적 완결성을 기할 예정이다. 상고심은 하급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바탕으로 법령 적용의 오류 여부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권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금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당시 권 의원은 여권의 핵심 중진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기에 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권과 특정 종교 단체 간의 유착 의혹은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며 권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공통적으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집한 주요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해 왔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별도 수사가 진행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박탈되며 향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의원직 상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권 의원이 상고심에서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원심이 확정될 경우 여권은 중진 의원을 잃는 것은 물론 도덕성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하급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명확히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특검 측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법리적 오해와 채증 법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상징적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2부의 최종 선고는 재판 기록 검토와 법리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엄상필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하급심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정치자금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