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고령자 계속 고용과 최저임금 심의 대응을 골자로 하는 노동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논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영세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경영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 시장의 핵심 쟁점들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소기업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원회는 법적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의 계속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수 있는 임금 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직무급제 도입 논의도 함께 병행했다.

최저임금 심의 대응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을 넘어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집중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객관적 기준 정립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논의의 바탕이 됐다. 위원회는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논리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노동인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인력난과 고임금 부담은 이미 경영적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 규제 혁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노동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하여 정책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소기업 정책 과제 발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중요한 전략이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위원회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할 구체적인 공약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노동 시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유연성 확보 역시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임금 보전을 넘어 근로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거나 최저임금 억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경영계는 세대 간 상생 모델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향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논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정책 과제 제안을 통해 차기 지방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활력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는 원칙 아래 지속적인 정책 제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