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기점으로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기업의 이익 공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내달 1일 긴급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하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공헌을 임금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

초과이익의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통적인 재무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과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후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이익을 대기업 정규직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찬성률 73.7%로 가결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업 내 성과급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이번 합의는 파업 사태를 일단락 짓고 노사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중재 노력이 민간의 자율 교섭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그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이미 국가적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의 분규에 대해 정부가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개입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민간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국이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장의 반발은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사례를 선도 모델로 삼아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합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적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성과가 개별 경제 주체만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내포한다.

향후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노동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정년연장 논의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숙성된 상태이며 조금 더 설득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추정제와 일터기본법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안전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날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허무는 과정이 더 어렵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철거 작업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설계도 이상의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에서도 임금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동반성장론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임금 조정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중장기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결국 사회연대임금정책의 성공 여부는 노사정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함께 살자는 방향성 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책 실험이 한국형 노동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