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단행한다.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을 방문한 기획처는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발전을 활용한 친환경·고효율 현대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공공시설의 운영비 절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환경공단 및 울산시 실무자들과 만나 하수처리 시설의 고효율화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이 보유한 넓은 부지와 잠재적인 에너지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여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 시설 관리를 넘어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하수처리장은 그동안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어 왔으나 역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범위한 부지 면적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화가스는 바이오가스 발전의 핵심 원료로 기능한다. 하수 처리 후 방류되는 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열 또한 냉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은 에너지 소비처에서 생산처로 그 위상이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는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적 이익 창출과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 구축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정향우 심의관은 현장에서 하수처리 시설의 현대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을 위해 초기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민간 기술의 공공 도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공공 인프라 투자에 있어 비용 대비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보수적 재정 운용 원칙과 궤를 같이한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하수처리장은 부지 면적이 넓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슬러지 소화가스에 의한 발전, 하수열이용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환경 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는 환경 보호를 넘어 에너지 안보,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같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공공시설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인 예산 부담과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정성 확보는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저장 장치 확충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성과 관리 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기술적 완성도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확산은 오히려 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울산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세부 지침을 확립하고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의 표준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공공 부문의 탄소 중립 달성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 투자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