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경남 사천을 국가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사천의 정주 여건과 연구 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경남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내비쳤다. 우주항공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은 현행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입법과 함께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행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한다.

현재 사천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첨단 도시로 도약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청사를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천을 연구개발과 정주 여건이 완비된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우수한 전문 인력이 지역에 상주하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 산업의 성패가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효율성 중심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역할은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천에 입주하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적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사천이 산업과 연구개발, 기업투자, 인력 양성이 결합한 우주항공 첨단 도시로 성장하도록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보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및 정국정 사천시장 후보와 손잡고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국회가 삼각 편대를 이뤄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정책적 행보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우주항공 산업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막대한 전후방 연쇄 효과를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이 필수적이다.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될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향후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제되는 특별법 제정의 특성상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지역 개발 공약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동력을 잃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민간 자본 유치 능력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사천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는 입법적 보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글로벌 우주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시된 특별법과 지원책들이 사천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주항공 첨단 도시 사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