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 노사가 성과급 체계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격 규정을 두고 2차 조정에 돌입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다. 사측은 매년 지급하는 500만 원 규모의 RSU를 성과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별도 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4개 계열사와 연대하는 공동 파업의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기업 보상 체계의 핵심인 성과급 산정 방식과 주식 보상의 성격을 놓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양측은 27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이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1차 조정에서 양측은 보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확인한 뒤 조정 기일을 연장하며 긴박한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갈등의 최대 분수령은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해 온 500만 원 상당의 RSU를 성과급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다. 사측은 RSU가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인 만큼 이를 전체 성과급 규모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회계 및 인사 관리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의 보상 표준을 고려할 때 주식 보상을 별개의 추가 보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반면 노동조합은 RSU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리텐션(인재 유지) 장치일 뿐,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사측이 RSU를 성과급에 산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금성 보상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가 내세우는 핵심 요구 사항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조정 회의에 앞서 "RSU를 성과급에 포함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임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즉각적인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미 카카오 공동체 내 주요 계열사들은 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본사의 조정 결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4개 계열사는 이미 조정 결렬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파업 찬반 투표까지 가결했다. 본사 노조마저 파업을 선택할 경우 카카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사적인 공동 파업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보상 문화와 노사 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보상이 보편화된 업계 특성상 RSU의 법적·단체협약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타 기업들의 보상 설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기업의 유연한 보상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RSU와 성과급의 혼용 문제가 향후 IT 노동 시장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RSU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기에 현금성 성과급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사가 보상 체계의 정의를 명확히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 강행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플랫폼 산업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가 극한 대립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고려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보상 요구가 자칫 서비스 안정성 저해나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이번 2차 조정에서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합의가 불발되어 쟁의권이 발동될 경우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업무 중단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과 업계의 시선은 이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과 이에 화답하는 노사 양측의 최종 결단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