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비핵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며 핵 보유 의지를 재천명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쿼드를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 도구로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대응이 과거보다 격은 낮아졌으나 중국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대해 핵 포기 불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며 동북아시아 내 대결 구도를 명확히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쿼드의 비핵화 언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미국의 지배 전략에 복무하는 도구로 폄훼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 이후 이틀 만에 나온 즉각적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지역 안정의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제적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인도 뉴델리에 집결한 각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쿼드 성명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포함했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나 강경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러한 쿼드의 움직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도전과 위협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적대적 의사가 여과 없이 노출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쿼드가 진영 대결 기도를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반응이 형식 면에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은 더욱 정교해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7월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으나 올해는 대변인 답변 형식을 취하며 격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의 모체로 인식하고 수시로 비난해온 만큼 큰 틀에서 그러한 흐름에 따른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외교적 수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쿼드 참여국 전반으로 비난의 화살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대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안보 협의체 전체를 적대시하는 전략적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이번 답변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북·중·러 중심의 진영 결속을 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불가론을 다시금 천명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쿼드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국의 핵 무력을 합법적인 주권 행사로 포장하여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협상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쿼드의 공동성명이 북한을 자극하여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책이 실종된 상태에서 군사적 압박과 규탄 위주의 접근은 북한의 핵 고도화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장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국제 사회의 입장에서는 핵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명확하다.
향후 북한은 쿼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에 맞서기 위해 지역 내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핵 무력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선전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진영 대결 구도 고착화 시도에 대응하여 더욱 세밀한 대북 공조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맞물리며 당분간 냉각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건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동맹국들의 억제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 태세 유지와 함께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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