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남 남해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과 공약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후보와 국민의힘 류성식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존속 여부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 및 산업 정책의 구체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격돌했다. 양측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해법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한 류경완 후보와 류성식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전개했다. 남해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각기 다른 인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쪽은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다른 한쪽은 체류형 관광 육성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연속성과 정주 기반 확대를 통한 인구 자립 도시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류 후보는 "2년간의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남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만들겠다"며 제도적 안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을 유도하고, 생활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의힘 류성식 후보는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산업 구조 개편과 파격적인 출산·결혼 장려 정책으로 맞불을 놓았다. 류 후보는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해 체류형 관광과 특산물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남해에 정착하는 세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 연차적으로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인구 유입책을 강조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에서는 예산 낭비 우려와 행정적 절차의 타당성을 둔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류성식 후보는 류경완 후보가 내세운 '정원 문화 관광 산업' 공약의 비현실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류 후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원 관광 산업이 현실적인 농업 위기와 경기 침체를 겪는 남해에 필요한 핵심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사후 유지 관리 비용의 산출 근거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단지 편입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류성식 후보는 인근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남해군의 편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나, 류경완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류 후보는 "남해 섬 전체의 자연경관을 가꾸고 기존 테마 공원을 업그레이드하며 마을과 개인 정원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라며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상호 검증 과정에서는 수치와 비율을 둘러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류경완 후보는 류성식 후보의 공약집에 명시된 국비와 도비, 군비의 분담 비율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류 후보는 "재정 부담 비율은 상급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임의로 작성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으며, 이에 대해 류성식 후보는 "일반적인 공모 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 비율을 구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막대한 지방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선심성 현금 지원이나 대규모 토목 사업 위주의 공약이 자칫 군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는 향후 남해군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후보는 한·중·일 평화공원 내 메모리얼 타워 건립 등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남해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선거는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화려함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재원 확보의 구체성과 실행 의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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