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전직 대법관들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 가치가 없는 고발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며,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각하 처분에는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모두 포함되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무죄 취지 판결이 위법하다며 전직 대법관 3명과 이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단체는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판결의 방향을 바꿨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후보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 판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으나, 일각에서는 판결의 배경을 두고 끊임없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각하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의 결과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확한 물증 없이 판결의 취지만을 근거로 수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법치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 경제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시각에서도 근거 없는 고발 남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는 국가 수사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처분을 통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김만배 씨 사이의 유착 의혹 역시 검찰은 수사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었으나, 재판 거래라는 중대 범죄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각하 사유로 명시하며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대법관들을 향했던 뇌물 수수 의혹은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나 정치적 파장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발을 진행한 시민단체 측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린 결론인 만큼, 상급 기관의 판단이나 후속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향후 유사한 성격의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법적 분쟁의 무한 반복을 막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 수사의 객관성이 맞물려 도출된 법치주의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최고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저해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종결을 계기로 민생 범죄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 수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