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전격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토목구조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 조사위는 향후 4개월간 해체 계획의 적정성과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사고 수습을 넘어 노후 시설물 해체 공정 전반의 안전 관리 표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사조위는 토목구조 분야의 권위자인 강원대 박철우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고 경위를 분석할 예정이다.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되는 사조위는 현장 검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결함을 추적한다.

사조위는 가장 먼저 해체계획서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차도 철거의 핵심인 거더(Girder) 절단 계획이 구조적으로 타당했는지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공사 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었어야 할 거더 전도 방지 시설과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설비의 관리 적정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기록을 대조하여 공정상의 미비점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파악할 방침이다.

발주청과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 등 공사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조사도 병행한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재(人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장 감독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안전 지침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엄중한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 시장의 법치 확립과 현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무결성은 국가 기반 시설 관리의 핵심 가치이며 이번 사고는 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강원대 박철우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현장 검증과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체 공법의 고도화와 함께 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 안전 관리의 엄정함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노후 고가차도 해체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조사로 모든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십 년 경과한 노후 시설물은 설계 도면과 실제 내부 부식 상태가 상이할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보수적 안전 프레임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조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철거 및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4개월간의 활동이 종료된 후 발표될 최종 보고서는 향후 국내에서 진행될 수많은 노후 인프라 해체 사업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 원칙 중심의 건설 행정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 이후에는 시설물 안전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해체 공사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