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1,300여 개의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신고자에게 과징금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바가지 요금이 적발된 업소는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와 함께 호텔 등급 평가에서 최대 30점의 감점을 받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숙박 시장 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반복되는 일부 업소의 부당한 폭리 행위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특히 방탄소년단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총 1,300여 개의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하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억제한다.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포함된 이들 시설은 관광객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예약 편의를 위해 전용 정보망을 가동한다. 이용 희망자는 부산시의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의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 정보와 예약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 단속반은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와 가격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즉각적이고 엄중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여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번호 120이나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지방정부를 거쳐 즉각 국세청에 통보되며 해당 업소는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

바가지 요금 적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상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 평가의 감점 기준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는 등급 하락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 타격을 유도하여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시장 지향적 규제 기제다. 정부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등 지난 2월 발표한 근절 대책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등에서 부산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며 숙박비 폭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인 단속을 넘어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숙박업소의 요금 책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숙박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모두 불법적인 폭리로 규정하기에는 행정적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장 질서 확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산 공연 대응 사례를 표준 모델로 삼아 향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축제 및 대형 행사 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물리적인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숙박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 협약을 유도하여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혁파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