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2조 7천951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확보했다. 평균 배당 성향은 40.9%를 기록하며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40%를 상회 달성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3대 국책은행이 전체 배당의 약 70%를 책임지며 국가 재정의 핵심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가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확정한 올해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이 총 2조 7천95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배당액 규모가 1년 전보다 4천964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배당 역사상 최대 수치로 기록되며 국가 재정 수입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기순이익 대비 총배당액을 의미하는 평균 배당 성향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40.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시했던 배당 성향 목표치 40%를 넘어선 결과다. 재경부 관계자는 "배당액과 배당 성향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록적인 배당 수익은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이 주도했다. 이들 3개 기관의 배당 합계는 1조 9천536억 원으로 전체 정부 배당금의 6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 은행들의 견실한 수익 구조가 정부 곳간을 채우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 셈이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8천806억 원을 배당하여 전체 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정부에 납부했다. 여기에는 정책금융 펀드 운용 종료에 따라 회수된 모펀드 자금 2천949억 원이 포함되어 배당 규모를 키웠다. 이어 기업은행이 5천968억 원, 수출입은행이 4천762억 원을 각각 배당하며 금융 공기업의 수익성을 증명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배당 참여도 이번 실적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장기간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1천802억 원을 배당했다. 한전은 이로써 2년 연속 정부 배당을 실시하며 재무 구조 개선의 신호를 보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각각 279억 원과 246억 원의 배당금을 확정하며 재정 기여도를 높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천194억 원을 배당하여 국책은행을 제외한 일반 공공기관 중 최대 배당액을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835억 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521억 원) 등 금융 및 자산 운용 기관들도 500억 원 이상의 고액 배당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전체 40개 출자기관 중 절반인 20곳만이 배당에 참여했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경영 양극화를 시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은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과거의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보다 정부의 세수 보충을 위한 고배당 정책이 우선시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미래 투자 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배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이번 배당 목표 달성을 기점으로 향후 중장기 배당 전략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적용된 배당 목표치 40%를 달성한 만큼, 향후 5개년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