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DI동일과 NH투자증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가 반영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의 자금 흐름과 시세조종 수법을 정밀 분석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NH투자증권 본사와 상장사 DI동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동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주문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모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DI동일 임원과 금융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다양한 불법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 조작이 용이한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규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금융회사 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증선위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행 세력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타깃으로 정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움직였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어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변동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조작했다. 범행 과정에서 동원된 자금은 법인 자산과 대출금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망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경영진 압박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주 매입 과정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며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이들의 범행 수치는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혐의자들이 낸 매수 주문량은 당시 해당 종목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아닌 인위적인 힘에 의해 주가가 형성되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지표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력히 지시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명명될 만큼 당국의 수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수사 대상에 오른 NH투자증권 측은 혐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 직원은 자사주 매매 관련 신탁 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실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증권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의 규모와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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