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용자가 4년 만에 124.2% 급증한 가운데 법무부와 관세청이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합동 점검에 나섰다. 수원구치소에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최근 우표 형태의 변종 마약 반입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수용 환경 전반을 정밀 수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첨단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속 의지를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부로 은밀하게 반입되는 마약류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과 손을 잡고 수원구치소에서 대대적인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정기 검사를 넘어 마약 탐지견과 관세청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교정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 시설 내의 불법 약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숫자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314명이었던 마약류 수용자는 지난해인 2025년 기준 7,429명으로 집계되어 4년 만에 124.2%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마약 범죄의 저변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교정 시설 내 관리 감독의 난이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점검의 핵심 타깃이 된 '우표 마약'은 강력한 환각 성분을 작은 종이 형태에 흡착시킨 변종으로 육안 식별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우표 마약은 우편물이나 도서 사이에 숨겨져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단순 검색 체계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고도화된 밀반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전문적인 마약 탐지 노하우와 평택세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된 합동 점검 현장에는 구치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 전문 핸들러 및 마약 탐지견이 전격 투입되어 입체적인 수색을 벌였다. 세관 핸들러는 마약 탐지견과 유기적인 호흡을 맞추며 수용 공간 구석구석에 숨겨졌을지 모를 미세한 약물의 흔적을 추적했다. 탐지견의 예민한 후각은 기계적 검색 장비가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종이 흡착 형태의 마약류까지 찾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가장 높은 신입 수용자 대기실을 비롯하여 외부 물품이 유입되는 통로인 우편물 및 택배물 보관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수용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서 보관처와 개인 의약품 보관함 등 마약류가 은닉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점이 정밀 수색의 대상에 포함됐다. 외부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모든 경로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시설 내 마약 유통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구체적인 목표다.

철저한 수색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수원구치소 점검 현장에서 실제 마약류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에서 금지 물품이 나오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약류 발견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합동 점검 자체가 수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범죄 의지를 꺾는 예방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의 의미를 강조하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관세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마약 유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속이라는 물리적 억제력과 치료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병행하여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정부의 다각적인 전략을 반영한 발언이다.

이종욱 관세청장 역시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청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교정시설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국경 단계에서의 차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시설 내 마약 유통 감시에도 전문 인력과 탐지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강도 합동 점검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교정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확립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불법 약물 반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엄격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보안의 무결성을 지켜내는 정책적 세밀함이 요구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상시화하고 전국 교정시설로 합동 점검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마약 반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단순 투옥을 넘어 과학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정 시설 내의 마약 근절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