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소문 고가 붕괴 원인 규명에 경찰·노동청 등 53명 투입…책임 소재 추궁 본격화

이겨례 기자
서소문 고가 붕괴 원인 규명에 경찰·노동청 등 53명 투입…책임 소재 추궁 본격화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인력 53명이 현장에 전격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시설물 관리 부실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도심 기반 시설의 구조적 결함과 행정적 과실 여부를 동시에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은 이번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총 53명의 대규모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서소문고가차도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과 함께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행정적 과실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핵심 교통축인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도시 안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라 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수사본부는 경찰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부식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실시된 안전 점검 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대조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참여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시설 파손을 넘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현장 감식은 지난 27일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붕괴 지점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감식팀은 고가차도 상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구체적인 역학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잔해물을 수거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모두 수거하여 사고 직전의 징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법조계와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위탁 운영사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 구조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도심 고가차도의 피로 파괴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시설안전 전문가는 "단순한 노후화를 넘어 관리 주체의 정기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차량 운행이 상시화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기상 변화나 예상치 못한 지반 침하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시설물의 모든 물리적 붕괴를 관리 부실로만 단정 짓기에는 공학적 변수가 다양하며, 예산 한계로 인한 유지보수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사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여론몰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 시내 전역의 노후 고가차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시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부실 점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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