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53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설계도서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법당국이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인명 피해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해 원청과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수사 인력은 경찰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대규모로 투입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이 포함되었으며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과 자재 창고도 수색 범위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의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핵심 문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실제 공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공사 과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결함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와 구체적인 작업 지시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철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고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안전 진단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슬라브 일부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서울시로부터 관련 서류와 현장 CCTV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을 이어왔다. 초기 분석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질적인 공정 기록을 대조하여 붕괴의 결정적 계기를 찾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다.

수사 체계는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여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팀 등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으로 격상되어 운영 중이다. 검찰 역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한 전담팀을 꾸려 경찰 수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경이 초기 단계부터 공조 체제를 구축해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차원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등은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병폐에서 비롯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이번 수사가 단순 현장 실무자 처벌을 넘어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 범위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이번 강제수사에 대해 발주기관으로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한다"며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이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행정적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사고 현장 주변의 열차 운행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과 맞물려 정무적인 파장도 가중시키고 있다. 수사 당국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철거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