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2개 부담금을 통해 총 23조 4,000억 원을 징수하며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의 요율 인하, 담배 반출량 감소 등 정책적 조정과 시장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징수된 재원의 84.4%는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서민 금융 지원과 산업·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투입됐다.

지난해 정부의 총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3% 줄어든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번 징수액 감소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요율 조정 정책이 실질적인 수치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21개, 국토교통부 15개, 금융위원회 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특정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전체 징수 규모가 감소한 결정적 배경은 주요 항목의 요율 인하와 소비 행태 변화에 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기존 3.7%에서 2.7%로 하향 조정되면서 관련 징수액이 3,112억 원 감소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역시 요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1,124억 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담배 소비와 직결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감소세도 전체 징수 규모 축소에 기여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줄어들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은 전년 대비 2,795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격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재원 확보 노력에 따라 일부 항목의 출연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년보다 1,368억 원 늘어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도 955억 원 증가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활용됐다.

징수된 재원의 대부분은 국가 핵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귀속됐다. 전체 징수액의 84.4%에 해당하는 19조 8,000억 원이 기금 및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공익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적재적소의 자금 배분을 위함이다.

세부 사용 내역을 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됐다. 금융 지원 분야에 총 7조 1,000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전력 및 자원사업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에는 5조 1,000억 원이,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에는 2조 9,000억 원이 각각 사용됐다.

정부 당국은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 활동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부담금 인하에 따른 재원 감소가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특정 기금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기후 변화 대응이나 보건 복지 등 필수적인 공익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재정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징수 실적과 사용 내역, 운용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부과 및 징수 주체별 실적에 대한 엄격한 사후 심의가 진행된다. 향후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징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