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가 1,268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일 년 만에 3.0%포인트 급증한 47.6%에 달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는 19조 원 규모의 회계 누락과 오류가 발견됐다.

중앙정부 채무가 전년 대비 126조 9,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인 1,268조 1,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정부 집계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무 중 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는 378조 8,000억 원으로 29.9%에 불과했다. 적자성 채무는 순수하게 국민의 세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47.6%로 집계되어 전년도의 44.6%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 속도를 추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597조 9,000억 원, 세출은 591조 원이었으며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 수지 측면에서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전년 대비 3조 2,000억 원 증가하며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 다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6,000억 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부채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총 1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계 오류가 감사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산 항목에서 9조 4,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 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9조 2,000억 원의 오류가 각각 확인되어 수정됐다. 이는 정부 부처의 회계 관리 시스템이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결산 업무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결과다.

구체적인 누락 사례를 살펴보면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 등 미수 국세 9조 359억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물 등 2조 7,860억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장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러한 자산 누락은 국가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왜곡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저해한다.

감사원의 오류 수정 이후 최종 확정된 국가자산은 3,593조 4,000억 원이며 부채는 2,772조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운영 결과는 64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 부속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 등에서도 수조 원대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정 후 국유재산은 1,402조 7,000억 원, 물품은 17조 3,000억 원, 채권은 613조 3,000억 원으로 각각 기록됐다.

성과보고서 점검 결과에서도 정부 부처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리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피해 면적 지표를 산출하면서 호우특보 일수를 잘못 계산해 실적을 과대하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분야에서 4건, 보고 분야에서 10건의 문제가 확인되는 등 정부 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쇄신이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감사원이 지적한 위법 및 부당 사항은 총 1,383건에 달하며 행정의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 중 변상판정과 시정,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575건이었으며 제도개선 권고 및 통보는 798건이었다. 감사원은 143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49개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발해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의 급증이 경기 부양과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확대가 회계적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 1,200조 시대에 걸맞은 엄격한 재정 준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9조 원의 결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부 신뢰도의 문제"라며 "단순한 수치 기입 누락을 넘어 재정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70%를 넘어선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국회 또한 제출된 검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