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세무 신고서 작성부터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AI가 지원하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국가 공공 서비스에 최첨단 기술을 이식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원과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능형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학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은 서울대의 고도화된 AI 연구 역량을 수용하여 세정 전반의 질적 도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세무 신고서 작성과 컨설팅 등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의 상용화다.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AI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고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수동적인 세무 행정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과세정보의 효과적인 연계와 분석을 위해 첨단 AI 기술이 대거 투입된다. 흩어져 있는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시점에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 AI 연구원은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세청은 이를 실무 행정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도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인 과세정보를 다루는 만큼 AI 모델의 보안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다. 국세청은 서울대로부터 AI 보안 기술에 관한 자문을 상시로 받아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내부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AI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국세청은 서울대와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AI 개발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설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는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행정 주체인 공무원들이 직접 AI 기술을 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국가 최고 수준의 AI 연구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의 협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세행정 AI 모델을 만들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세청의 혁신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총장은 "국세청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축적된 AI 연구역량과 학술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안 사고나 알고리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스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숙한 고령층 납세자들이 AI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번 MOU를 기점으로 AI 기반의 지능형 세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대와의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AI 기술이 세무 행정 전반에 안착할 경우 납세 비용 절감과 세무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