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앞두고 양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 200여 명이 모여 통합특별시 체급에 걸맞은 복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간 복지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푸드뱅크 물류창고 등 필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행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전남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7일 광주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문화관에서 '전남광주 통합복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복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통합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협의회는 행정 구역 통합이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아닌 상향 평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타운홀 미팅 현장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 현안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 지역인 광주와 농어촌 지역이 혼재된 전남의 행정적 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전달 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는 이번 통합 논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참가자들은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 예산 규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불균형을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의 통합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인력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표준화와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시 단위의 거대 행정 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현장 인력이 정책 수립 과정에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물류 및 정보 인프라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사회공헌정보센터와 푸드뱅크 물류창고 설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산재한 복지 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통합 물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후의 복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안들로 채워져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복지 규범을 정립하고 이를 행정 체계에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 주도의 통합이 자칫 현장과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행정 체계와 복지 예산 구조를 가진 두 지자체가 단기간에 물리적으로 통합될 경우 발생할 행정적 마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기 다른 복지 수당 체계나 시설 운영 지침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정교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전남과 광주 양 협의회는 이날 도출된 다양한 제안과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건의서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복지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통합이 지역 복지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를 넘어 질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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