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선거가 투표를 앞두고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삼영 후보 측은 신경호 후보가 특정 정당의 유세에 동행해 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하며 사법 기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 선거대대위원회는 교육자치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신경호 후보를 강원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 선대위는 신 후보가 전직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정당 관계자들과 동행한 행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발의 발단은 원주 중앙시장 일원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 신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신 후보는 당시 정당 소속 출마자 및 당원들과 공개적으로 동행했으며, 해당 과정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홍보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 측은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신 후보를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 선대위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신 후보가 SNS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반복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강 후보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교육자치법 위반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며,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교육 자치의 위기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신 후보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대어 선거 운동을 자행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도민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반성 없이 정치적 세력에 편승하려 한다며 강원 교육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를 가했다.

신경호 후보는 이러한 의혹과 고발 조치에 대해 단순한 일정의 겹침일 뿐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원주 방문 소식은 인지했으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몰랐으며,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신 후보는 논란이 된 SNS 게시물을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즉시 삭제하며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신 후보는 상대 후보인 강 후보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불 작전을 전개했다. 강 후보가 우상호 도지사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상대측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선거 막판에 불거진 고발전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선거 개입과 후보자의 정치적 표방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번 고발의 법적 결과가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개 장소에서 함께 연설하거나 유권자가 특정 정당 연계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당선 이후 직무 수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원 교육계의 지형 변화는 물론 당선 이후의 행정 동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법적 분쟁은 부동층의 표심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보다 법적 도덕성 판단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명확한 팩트 체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