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가 사전투표 첫날부터 후보자 간 병역 면제와 배우자의 국적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고발하자, 조 후보 측은 이를 '비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수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여야 후보들이 정책 대결 대신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진흙탕 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두 차례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즉각 성명을 내고 최 후보 측의 행위를 허위 사실 공표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았다.

최민호 후보 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 회복 절차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가 토론회에서 배우자가 귀화 신청을 완료했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배우자가 과거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의 병역 소집 면제 과정 역시 이번 선거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 후보는 과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장기 대기로 인해 소집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후보 측은 대응 논평을 통해 보충역 대기 기간이 길어져 면제를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의 병역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아들 정도 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조 후보가 병역 의무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행정수도 시장으로서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후보 캠프는 이러한 주장이 요건을 충족한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무시한 악의적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배우자의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양측의 감정 섞인 설전으로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의 배우자가 한국 체류 9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납세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남편은 병역 의무를 피하고 배우자는 납세 의무를 외면했다는 것이 최 후보 측이 내세우는 비판의 핵심 논거다.

조 후보 캠프는 배우자의 납세 관련 지적에 대해 후보 개인의 가족사를 흠집 내기 위한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들은 최 후보 측이 근거 없는 의혹을 양산하며 정책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사법 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법적 절차가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오는 고발전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선거 전략 전문가는 "정책 검증이 실종된 자리에 상호 비방과 법적 소송만 남는 것은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팩트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병역과 납세 의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후보자의 해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를 검증하는 과정 자체는 정당한 선거 운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시각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와 그 가족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논리다.

이번 공방은 세종시장 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당선 이후에도 법적 분쟁의 불씨로 남을 여지가 크다.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지역 정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수사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 기준이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지가 이번 사태의 관전 포인트다.

결국 세종시 유권자들은 정책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잣대 사이에서 고심 깊은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후보자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정책 대결의 장은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 과제 논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최종적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