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인원에 부과된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코인원은 당면한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대규모로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FIU는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를 약 9만 건가량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입출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거래소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코인원 측은 이러한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으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해당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잠정 처분으로 효력이 멈춰 있었다. 코인원은 제재 적용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직후 기록 검토를 위해 제재 효력을 잠정 정지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코인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행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정지는 고객 이탈과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본안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재판부가 피고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는 코인원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범죄 자금의 유입 통로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9만 건에 달하는 위반 건수는 단일 거래소 제재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금법 준수의 엄격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자칫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유사한 행정 제재 사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들은 규제 준수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당국의 강력한 제재 사이에서 법적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향후 소송의 관건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적절성과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을 다투는 본안 판결의 결과에 달려 있다. 코인원은 9만 건에 달하는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시스템상의 한계와 법리적 해석 차이를 주장하며 과태료 52억 원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코인원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코인원의 법 위반 혐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업계 전체의 규제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재판 과정과 당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