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코스피 8,000선 도달에 따른 자본시장 거품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인공지능(AI)과 센서 산업을 필두로 한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로 인한 초과세수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펀드 조성과 핵심 기술 재투자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위주의 선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며 비실거주자에 대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배제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한국 증시의 급격한 상승세가 과열이라는 지적에 대해 혁신 노력이 동반된다면 충분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그린 대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청년 창업 지원이 시장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는 명목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언급하며 과거 2002년의 11%와 2010년의 9.9%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대는 이미 확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구체적인 세수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보된 재원은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닌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이끌 아이템 개발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목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은 데이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분야다. AI 경제 체제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인 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기술이라는 판단이다. 센서 역시 반도체의 일종인 만큼 기존의 제조 역량을 결집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세수의 또 다른 축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과 창업 지원에 재투자를 집중해 미래 지향적 경제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이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는 효율적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성장 동력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가 채무와 적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논리다.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전망이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나 제도적 혜택은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이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비실거주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의 고환율 현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보다는 자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부총리는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 전망이 대외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초과세수 기반의 재정 운용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구조개혁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법인세 중간 예납 결과와 중동 정세 변화가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 기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