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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다링 안심캠페인'에 시민 1천 명 결집

이겨례 기자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다링 안심캠페인'에 시민 1천 명 결집
©연합뉴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적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연대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피해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다.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된 이 캠페인은 범죄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다링 안심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지원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이자 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다링 안심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토대를 제공한다. 지난 2014년 첫발을 뗀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범죄피해자들과 일반 시민 1,000여 명은 함께 소통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회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페인의 주요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어린이대공원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피해자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홍보 부스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받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확고한 피해자 보호 의지와 정책 지향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정책 집행의 최우선 순위를 강조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소외되는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다짐했다.

국가 사법 체계 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만큼이나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법치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경제적 지원, 법률 조력, 심리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민간 지원 단체와의 협력 강화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고도화는 선진 법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법무부는 향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일 때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중 캠페인이 상징적 의미에 치중하기보다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규모 행사 위주의 홍보 활동보다는 개별 피해 사례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밀착된 관리 시스템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피해자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보완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력이 된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 사회의 참여가 결합할 때 진정한 의미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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