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비방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에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선관위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김경수 후보를 겨냥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실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는 전날 창원지검에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총 9명을 수사 의뢰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불법적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선거 막판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치 준수 여부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8일 한 종합편성채널이 박 후보 캠프 전직 직원의 폭로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무원 개입 정황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보도는 박 후보 캠프 측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까지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기술적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

김경수 후보 캠프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실이 확인되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박 후보 측의 성실한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창원지검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이번 사태를 조직적인 선거 부정 행위로 규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향후 디지털 선거 범죄의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기술 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흑색선전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가 선거 관리 체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진 만큼 법 집행 기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완수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캠프와는 무관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음모론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이 폭로자 본인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 후보 캠프와의 사전 교류 의구심을 역으로 제기했다. 박 후보는 영상 자체가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건은 단순한 영상 제작 의혹을 넘어 제보자의 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한 추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의혹을 선관위에 최초 제보한 인물 측은 박 후보 캠프가 반박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캠프 관계자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선거 캠프의 위기 대응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지난 29일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등장한 직원의 발언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작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김 후보 측의 사퇴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고 수사 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9명이라는 다수의 관계자를 수사 의뢰한 만큼 캠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정밀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9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그리고 도청 공무원의 실제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캠프 차원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 전반의 중립성 훼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 속도와 방향은 사전투표 이후 본 투표일까지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경남 지역 정세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기술 진보가 가져온 선거 운동의 변화 속에서 팩트와 조작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선거 관리 당국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태는 시장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