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TV 토론회 발언을 둘러싸고 경찰 고발을 주고받으며 선거전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양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주장하며 수사 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종시장 선거가 정책 대결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잃고 후보자 간의 법적 난타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 측은 최 후보가 최근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최 후보뿐만 아니라 그의 법률자문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로 확인되었다. 조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영향을 고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 문제를 둘러싼 최 후보 측의 공세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최 후보 법률자문단은 조 후보가 배우자의 귀화 신청 여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이미 두 차례나 그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소연 변호사는 미국 국적인 조 후보 배우자가 실제로 귀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한 것처럼 표현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 측은 이러한 공세를 가족을 겨냥한 비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 선대위는 배우자가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적 회복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 후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상대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상호 고발전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부동층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후보들의 자질 검증보다는 고소와 고발만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정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전파력이 커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전이 정책 대결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지역 발전 방안이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시장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과열 양상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에도 고발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정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법적 다툼은 결국 당선 이후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세종경찰청은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선거 전후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수사 기관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세종시의 정치 지형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전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후보 간의 갈등을 넘어 세종시 선거 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