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일원화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 등 4개 지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휴게음식점과 미용업 등 창업 수요가 높은 8개 업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행정 처리 기간은 최대 5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다. 기존에는 창업을 위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이 상존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절차적 낭비를 제거하고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창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8개 핵심 업종으로 엄격히 압축되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 우선적인 적용을 받게 되다. 이는 자영업 생태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 분야의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여 시장 진입 단계의 비용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되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미용 관련 업종들 역시 이번 원스톱 서비스의 수혜 범위에 대거 포함되다. 일반미용업을 비롯하여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그리고 종합미용업까지 총 5개 세부 분야가 대상에 이름을 올리다. 청년 및 소자본 창업이 활발한 미용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다.

적용 지역은 행정 수요와 지역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다. 해당 지역의 창업 예정자는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여 미리 작성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되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여러 공공기관을 전전하며 소모하던 시간과 교통비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다.

통합신청 이후의 행정 처리 프로세스는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과거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업신고 수리와 사업자등록 완료까지 최대 5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다. 과거 개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었던 부처 간 정보 불일치나 처리 지연 문제를 시스템 통합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발급이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의 편의와 선택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받거나, 국세청의 전자 민원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민원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다.

시장 질서의 효율성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혁파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다. 공공 부문의 서비스 통합은 자영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창업 생태계의 활력을 증진하는 기폭제가 되다. 국가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다. 현장의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합 서비스의 안착이 소상공인의 초기 정착 기간을 단축하고 경영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하다.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결국 민간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근간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사업이 특정 지역과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어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다. 전국적인 창업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4개 지역이라는 범위가 협소하며, 대상에서 제외된 타 업종 창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다. 또한 시스템 연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오류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도 병행되어야 하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전국 확대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청 가능한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행정 서비스의 보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 아래 모든 행정 절차의 완전한 무방문화와 원스톱 처리를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