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전국 3만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및 미고용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발달장애인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과 삶의 질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여건을 진단하고 장애인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3만 개 기업체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표본 조사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고용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통계 자산으로 기능한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치와 시장 질서 안에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고용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책 비용의 낭비를 막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통계 작성을 넘어 기업의 경영 환경과 장애인 고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장애인 고용 규모의 변화 추이를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체 조사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있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같은 기간에 수행된다. 발달장애인은 취업 취약 계층 중에서도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집단으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분석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대상 가구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가구 내 돌봄 부담,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데이터화한다. 이러한 가구 단위의 데이터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고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조사는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전국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수집된 정보는 향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기준의 합리화나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표본 조사 설계와 엄격한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실태조사가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조사 방식의 효율화를 주문한다. 특히 인력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인적 자원 소모가 경영상의 고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 주체인 공단은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비대면 조사 방식의 병행과 더불어 응답 데이터의 철저한 보안 유지를 담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 지원책 마련의 근거로만 활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용개발원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 파악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데이터 없는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라고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내어 기업과 장애인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의 최종 결과는 향후 국가 승인 통계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장애인 고용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체 3만 곳과 발달장애인 3,000가구에서 도출된 방대한 데이터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고용 요인 분석을 통한 정밀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조사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고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